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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12 북한 핵실험에 관련한 여러가지 할 말. by 윤소정 (8)
이글루스에서 오신 분들께.
전 이글루스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돌아다니다 보니 흥미있는 주제가 있어서 태터툴즈를 씀에도 이글루 밸리에 트랙백을 보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북한을 형제로도 같은 민족으로도 생각하지 않으며, 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과는 달리 통일 조차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제도 형제 나름이듯이, 국제 사회에서 민족이네 뭐네를 따져야 할 것도 따져야 할 일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펴는 몇 가지 주장을 보자 하면, 그들이 하는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핵개발을 지지해 주지는 못해도 축하정도는 해 줘야 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성실하게 할 의사조차 없으며,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를 가질 자세도 불성실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과의 성실한 대화의 자세도, 같은 민족으로서 얘기를 할 그 어떠한 자세도 갖지 않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형제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핵 확산을 저지하려고 나서는데 국제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 혼자만 북한의 핵개발을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식으로던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되며, 축하라던지 대북제재에서 어물쩡 빠진다던지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대한민국과 북한은 같은 형제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탄두는 대한민국의 소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런 주장에 돌려줄 말은 하나입니다. 밑에서도 얘기했지만, 핵 보유가 동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주장대로 통일 뒤 북한의 핵탄두가 대한민국 국군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도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일본의 재무장 및 핵무장 가능성입니다. 또한 대만의 핵 보유 선언 가능성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은 둘 중 어느 한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다른 편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니까 안보와 국방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현재의 북한이 받는 압박을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그대로 받게 될 위험 역시 있습니다. 저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은 이러한 것 조차 생각을 하지 않아보신 겁니까?

두 주장의 공통점은,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고 '형제'라고 하는 섣부른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사회는 냉정합니다. 현재의 동맹국인 미국이 평생 동맹국이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이 평생 사이가 나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핏줄이고 형제였던 북한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같은 민족이고 형제라고 생각할 가능성 역시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북한은 벌써 분단된 지 60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한 차례의 전쟁과 수천번의 국지전을 벌였습니다. 이전의 형제는 지금의 원수가 되었고,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던 세대는 이미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의 주도권은 70~8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가졌으며, 이들은 한국전쟁을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후의 비참함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난 세대입니다. 거기다 70~80년 세대는 어린 시절에 정부의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영원히 북한을 형제라고 생각할 리는 만무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사상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같이 한 집에 살아본 적도 없는 북한이 진짜 같은 민족이고 형제라고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저는 통일에 반대하지만, 만약 통일을 해야 한다면 여태까지 해 왔던 감성 위주의 통일 정책, 즉 '민족'과 '형제'라는 것에 호소하는 통일 정책이 아닌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통합을 논의하는 매우 치밀하고 타산적인 '국가 통합 정책'이 되어야 더욱 마땅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나서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만, 여태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비하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을 언제까지 형제이고, 같은 민족이라고 외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와주려면 민족이나 형제라는 개념이 아닌, '선진국이 후진국의 발전을 원조하는' 형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가끔 보이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찬양글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성에 대한 호소, 쏟아지는 같은 민족에 대한 강조... 이상이 좋다는 건 그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세상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지요. 북한 핵 실험은 분명히 국제 사회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자, 협박입니다. 그와 함께 핏줄을 나눈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북한이 형제로, 같은 민족으로 보이십니까?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형제와 친구, 같은 민족은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형제이고 친구이며 같은 민족입니다.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이 같이 잘 살아보자며 내뻗은 손길을 전부 뿌리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대한민국의 성의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잘못이 없다'는 말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햇볕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을 따지자면 북한과 미국 행정부의 극한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지원해 준 엄청난 물자와 자금은 그들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쓰였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햇볕정책, 내지는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 행정부의 외교는 '파산'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내세웠던 대북 포용정책 역시 '파산'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상관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럼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북한 핵 실험은 뭐라고 하던 결코 민족의 자랑이라며 축하할 일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핏줄을 나눈, 하지만 이제는 그것 말고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정권이 세계를 향해 떠벌리는 협박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북한에 대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북한은 결코 한 핏줄도, 같은 민족도 형제도 아닌 엄연한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2006/10/12 01:00 2006/10/12 01:00
Geschrieben von 윤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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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pSum 2006/10/12 10:04  Änderung/Löschung  Antwort  Adresse

    사실 이제 와서 모든게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탓해봐야 실익이 없죠...인과관계도 분명치 않고...하지만 잘해주다가 핵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보니 이거야 원-_-

    글 잘 읽었습니다-

    • 윤소정 2006/10/12 10:11  Änderung/Löschung  Adresse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음... 확실히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 핵 실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거 '같다'라는 건 외신이라던지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보도를 봐도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어찌됐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잘해주다가 뒷통수 맞은 격이죠... 하하 -_-;

      좋은 하루 되세요 :)

  4. 루시온 2006/10/12 14:22  Änderung/Löschung  Antwort  Adresse

    일부에서는 뽀글머리가 GP-02 사이사리스를 탈취했다고들 시끄럽던[....]
    지금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시하는 거 뿐일지도...
    그저 "위대하신 아바이동무의 염원성취를 위해! 적화통일을 위해 스러져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사들을 위해! 서울이여! 나는 돌아왔다!!" 는 참아줬으면 한달까요[....]
    ...근데 전쟁나면 공익도 차출되던가[....]

    • 윤소정 2006/10/12 19:30  Änderung/Löschung  Adresse

      김빠마 아저씨는 이제 좀 집에 들어가셔 쉬실때도 안되셨나 봅니다. 제발 집에서 비디오나 처 보면서 낮잠이나 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없거니와,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3일 이상 전쟁을 수행할 경제력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전쟁이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5. 보드라우미 2006/10/13 02:52  Änderung/Löschung  Antwort  Adresse

    섬세하게 분석하신 글 잘 읽었어요. 저도 요즘 발견되는 현실인식 부족의 함량미달 글들을 발견할 때면 아연실색하고는 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탈북하신 컴퓨터 교수님 말씀이, 우리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개탄하시더라구요. 신동아 인터뷰에서 본 내용이었어요.
    북한의 목적은 지금 당장 전쟁 일으키기보다는 핵을 협박용 카드로 삼고, 미군 철수를 실현시킨 후에 남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이네요. 베트남의 전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퍼가겠습니다. 저도 보고 다른 분들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 윤소정 2006/10/13 20:09  Änderung/Löschung  Adresse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

      음... 생각해보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할 일은 북한이 망하기 전 까진 없을 겁니다. 북한이 망해서 대한민국과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나갈지 안 나갈지도 불확실하니까요(...).

      북한이 지금 저 핵 갖고 전쟁을 일으킬 리는 없습니다. 미군을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비해 형편없는 장비 수준과 전쟁 수행 능력 때문입니다. 핵은 협박용 카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일각에서도 '북한 핵은 자기 방어용 핵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겠고요.

      그나저나, 이 글... 마비노기 하면서 이글루스 밸리 돌아다니다가 쓴 글인데 업어가신다니 황송하옵니다 -_-;; 가져가도 별 상관 없는 글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퍼가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

  6. plody 2006/10/13 12:45  Änderung/Löschung  Antwort  Adresse

    남기신 덧글 잘 읽었습니다. ^^ 그러고보면, 논의에서 정작 북한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어땠건 DJ가, 노무현이 어떻게 했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북한의 기회주의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이니까요. 그들도 미쳐서 그런 건 아니고 폐쇄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그모양인 것이겠지만요. 아무튼 부시가 대통령이 된 것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윗동네 김씨 부자가 나라꼴을 그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미국이야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은 항상 그모양이었으니 사람들이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지도 모르죠.

    • 윤소정 2006/10/13 20:16  Änderung/Löschung  Adresse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김일성은 죽기 직전에 늙어서 그런가(...)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는 게 조금 아깝긴 합니다. 그렇다고 김씨 부자가 북한 체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간 죄는 용서받지 못하겠지만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 행정부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역시 북한의 끝없는 오만이지요 하하; 음... 미쳐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살려는 발악(...)이겠지만, 좀 자존심도 접고 솔직하게 핏줄을 나눈 한국에 '도와달라' 라는 말은 할 수 없었던 걸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한국 정부가 아니니까요.

      미국과 북한의 극한 줄다리기를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네 꼬마들이 자기 아빠가 더 훌륭하다며 서로 싸우다가 나중엔 결국 치고박고 싸우게 되는 그런 거요 -_-;; 둘 다 서로 자존심을 조금씩만 접으면 좋게 넘어갈 일을 뭘 그렇게 기를 쓰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나 생각하면 세상은 참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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